문서보기 - 국심 1996서410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4104, 1997. 12. 31.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과세처분과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