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4088, 1997. 5. 6.
문서번호 국심 1996서4088, 1997. 5. 6.
부동산의 분양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