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4000, 1997. 1.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4000, 1997. 1. 23.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에서 청구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