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95, 1997. 7. 30.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95, 1997. 7. 30.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및 부동산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