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85, 1997. 4.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85, 1997. 4. 11.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한 다른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