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41,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41, 1997. 12. 31.
사실혼을 인정하여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