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불일, 양도소득세대납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다툼이 있다.(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40, 1997. 7.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40, 1997. 7. 18.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불일, 양도소득세대납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다툼이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