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34, 1997. 2. 13.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34, 1997. 2. 13.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주주임원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주주에 대한 출자금 반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