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31, 1997. 2.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31, 1997. 2. 11.

부동산 및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