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889, 1997. 4. 16.
문서번호 국심 1996서3889, 1997. 4. 16.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을 동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