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872, 1997. 3. 5.
문서번호 국심 1996서3872, 1997. 3. 5.
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자(경영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3,477,474,373원이 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난을 판매한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