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869, 1997. 2. 14.
문서번호 국심 1996서3869, 1997. 2. 14.
주택의 양도당시 법률상 부부인 청구인과 청구외 ○○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었다 하여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