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863, 1997. 2. 14.
문서번호 국심 1996서3863, 1997. 2. 14.
청구인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