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830, 1997. 5. 15.
문서번호 국심 1996서3830, 1997. 5. 15.
청구인이 사업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