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783, 1997. 4. 24.
문서번호 국심 1996서3783, 1997. 4. 24.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