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288, 1992. 3. 26.

문서번호 국심 1992서0288, 1992. 3. 26.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