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081, 1996.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081, 1996. 10. 11.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정에 있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보증금운용수입금을 차감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