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매매계약체결시 ’90.2.28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과의 분쟁으로 ’94.9.29 잔금을 지급받고 ’94.10.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2.28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6서2060, 1996.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6서2060, 1996. 11. 25.

매매계약체결시 ’90.2.28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과의 분쟁으로 ’94.9.29 잔금을 지급받고 ’94.10.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2.28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