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991, 1996.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1991, 1996. 10. 23.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