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984, 1997. 1.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1984, 1997. 1. 20.
과소계상된 부동산 취득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부동산 취득가액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