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908, 1996. 11. 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908, 1996. 11. 1.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