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790,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서1790, 1996. 12. 27.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등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납부하고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