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733, 1996.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1733, 1996. 11. 18.
다툼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전인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