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729, 1997. 1. 24.
문서번호 국심 1996서1729, 1997. 1. 24.
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쟁점지연배상금)이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