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659, 1996. 7.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659, 1996. 7. 31.
부모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주식취득대금을 동 주식 발행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주식거래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