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575, 1996. 9.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575, 1996. 9. 11.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