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512, 1996. 8. 2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512, 1996. 8. 21.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