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98, 1996.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98, 1996. 11. 16.
종전주택 보유중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후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6개월 이내에 종점주택(아파트)을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