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97, 1996. 7. 19.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97, 1996. 7. 19.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 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