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79, 1996. 8.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79, 1996. 8. 23.
경락으로 취득한 주택의 전세입주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