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75, 1996. 8. 7.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75, 1996. 8. 7.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