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74, 1996.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74, 1996. 11. 15.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경우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