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66, 1996.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66, 1996. 10. 23.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의 숙부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