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262, 1996.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262, 1996. 10. 11.
청구인이 의료용품을 신용장없이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