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21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219, 1997. 12. 31.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면서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