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028, 1996. 6. 28.
문서번호 국심 1996서1028, 1996. 6. 28.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중 거주하지 않고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