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009, 1996. 7.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009, 1996. 7. 31.
지분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