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989, 1996. 6. 27.
문서번호 국심 1996서0989, 1996. 6. 27.
자기 소유의 건물이 정착하지 아니한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양도한 사실(공유물 분할은 사후 절차에 불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