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966, 1996. 7. 5.
문서번호 국심 1996서0966, 1996. 7. 5.
토지의 거래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