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934, 1996. 9.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0934, 1996. 9. 20.
부동산의 건물중 점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작아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