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904, 1997. 1. 24.
문서번호 국심 1996서0904, 1997. 1. 24.
법정이자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