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713, 1996. 5. 30.

문서번호 국심 1996서0713, 1996. 5. 30.

토지의 양도시기 및 주택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