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617,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6서0617, 1996. 5. 15.
대금청산일 불분명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