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14, 1996. 4. 24.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14, 1996. 4. 24.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