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388, 1996. 9. 30.
문서번호 국심 1996서0388, 1996. 9. 3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되었던것을 신탁해지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