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귀속일인 1989.10.27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2.28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귀속일인 1989.10.27로 볼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에 따른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6서0234, 1996. 6. 21.

문서번호 국심 1996서0234, 1996. 6. 21.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귀속일인 1989.10.27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2.28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귀속일인 1989.10.27로 볼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에 따른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