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232,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6서0232, 1996. 5. 15.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며,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