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4057, 1997. 2. 1.
문서번호 국심 1996부4057, 1997. 2. 1.
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