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768, 1997. 4. 25.
문서번호 국심 1996부3768, 1997. 4. 25.
양도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90.8.30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