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702, 1997. 1. 28.
문서번호 국심 1996부3702, 1997. 1. 28.
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 28.